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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업체 영업·배달전문약국 보완·대책 마련"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 답변...장관 공백, 차관 중심 차질없이 업무수행 노력
비대면 약전달 따른 우려사항 모니터링 통해 제도 마련 시 검토- 필요시 보완
배달전문약국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개설·운영 등 발생않도록 적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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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1 06:14
  • 수정 2022.08.11 10:40
  • 기자명 이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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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이권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영업행위,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2022.8.2)에서 진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안보고'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 및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여드름약, 탈모약, 성기능개선제, 비만의약품 등 비대면 진료 및 약처방과 배달을 타깃으로 한 영업에 대해 보건복 지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20.2.24~)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21.11.2~)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이 불법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돼 이에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 및 약계 등과 사전에협의해 관련 가이드라인(2주(7.12~7.27)간 의약계 의견수렴 거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 2022.8.4.)을 마련했다"며 "향후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영업행위,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또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전용 및 배달전문약국 금지, 재진 제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같은 의원의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에 대한 공고의 해제가 필요하며,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별개의 방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의료인·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수령 과정에서 환자 등 보호를 위해 공고에 근거가 마련됐다"며  "감염병 심각단계를 감안한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연계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약사와 환자의 협의하에 수령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며 "의약품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약전달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방향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비대면 약전달에 따른 우려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제도마련 시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토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배달 처방전만 수용하는 배달조제 전문약국의 개설 허가를 금지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복용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견해 및 대책' 질의와 관련해서는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상 환자에게 의약품 판매 등 약국 역할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관련 지자체 등에 적의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배달전문약국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개설·운영 등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우선,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하여 전자 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장관이 안 계신 상황이지만 제1, 2차관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보건복지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매일 간부급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주요 보건복지 현안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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