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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복지부와 신뢰관계 깨졌다..."고가약 관리방안에 업계 의견 없어"

건정심서 논의한 고가 중증질환 급여 관리 강화 방안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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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9 12:25
  • 수정 2022.08.10 10:52
  • 기자명 김민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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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민건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PRIA)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논의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과 급여 관리 방안에 다국적제약업계가 패싱되었다면서 적잖은 불만을 드러냈다.

신약 혁신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이라는 균형잡힌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후관리제도 강화가 제약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PRIA)는 입장문을 내어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심의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하 관리방안)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 민관 협의체가 있음에도 정책 검토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고가 중증희귀질환 신약 치료제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접근성 개선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율 개정'과 '외국약가 기반 약가조정' 등 오히려 신약진입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PIA는 지난 1999년 글로벌 다국적사 제약기업들이 모여 만든 협회로 현재 47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KRPIA는 ▲신약 신속등재 60일 기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 미비 ▲약가인하 일변도의 사후관리제도 강화 ▲논의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민관 협의체 배제가 거론됐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먼저, KRPIA는 복지부 관리방안에 포함된 '급여평가∙협상 병행 등을 통한 신속등재' 내용 중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는 현행 규정 210일의 심의기간 중 60일을 단축한다는 부분이 "실질적인 기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KRPIA는 "2022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등재한 신약의 평균 급여소요 기간은 희귀의약품 690일 이상, 항암제 930일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제 법정기간 보다 평균 3~4배이상 소요되는 현행 급여평가체계에서 일부 기간(60일) 단축으로는 환자들이 체감하는 접근성 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명시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에 대해 현행 평가절차와 방식을 단순 유지 또는 기간 단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신속등재제도 검토·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RPIA는 건정심에서 논의한 관리방안이 "현재 신약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혁신성장 동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새정부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중요한 부분은 "관리방안 검토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KRPIA가 섭섭함과 우려를 나타낸 사실이다.

KRPIA는 "이러한 중대 사안을 당사자인 업계가 정책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새정부가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결정에 바이오제약업계를 배제한 채 공개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작년 초부터 운영하는 심평원, 건보공단, 제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 '약가제도개선 민관 협의체'가 패스된 것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KRPIA는 "약가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의견수렴 없이 공개했다는 것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발전적인 신뢰 관계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KRPIA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정책 검토와 수립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KRPIA는 "민관협의체는 복지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기대하며 업계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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